[열린세상] 서울 G20 정상회의와 ‘코리안 이니셔티브’/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열린세상] 서울 G20 정상회의와 ‘코리안 이니셔티브’/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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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시선이 서울을 향하고 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됨으로써 세계의 중심국가로 급부상했으며, 서울 역시 지구촌의 중심도시로 떠올랐다. 근대 말 우리 선조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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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코리안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주도권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의 기본의제는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과 같이 경제 권력구조와 관련된 것 일색이었다. 이는 1974년 석유파동 당시 경제 위기를 풀고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G5회의가 개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나중에 이탈리아(1974), 캐나다(1976), 러시아(1997)가 합류하면서 G6, G7, G8로 확대되었지만, 이들 국가그룹의 일차적 목표는 자국의 재정 안정화였다.

물론 그들의 의제가 경제 문제에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항공기 납치와 인질 문제 등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국의 이익추구에 급급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9년에 G7국가와 우리나라,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재무장관들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은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다시 전 세계를 강타했다. 미국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G20재무장관회의 회원국의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G20 정상회의이다. 그 후 런던·피츠버그·토론토에서 잇달아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그 다섯번째 회의가 바로 서울 G20 정상회의인 것이다.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 세계 GDP의 85%라는 점에서 G20은 실질적으로 지구촌 그 자체이며, 코리안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이 꺼낸 환율문제가 결국 이번 서울회의를 망칠 것이라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문제 타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경상수지 목표관리제라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중국, 일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나라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러나 여진(餘震)은 아직 남아 있다. 비록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이끌었지만, 이 제도가 유럽연합(EU)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므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실효적 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국의 금리 인상 조치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6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세계 각국의 외환 및 무역 정책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각국의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충돌을 막지 못하면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위험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이번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경상수지 목표관리제를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더욱이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위대한 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세계의 절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각성하고, 정치영역에서의 절차적 정의와 경제영역에서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전 세계 시민들이 더는 폭력 시위나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도덕적 세계질서의 창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2010-1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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