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년도약계좌 논란/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청년도약계좌 논란/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2-11-14 20:24
업데이트 2022-11-15 02: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재인 정부 때인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이 첫선을 보였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2년간 저금을 하면 저금액의 2~4%를 정부가 얹어 주는 상품이다. 이자에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다.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이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하다. 290만명이 몰리면서 히트를 쳤다. 하지만 “저금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은 어쩌라는 것이냐”며 ‘청년절망적금’이라는 냉소도 따라붙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을 만들었다. 청년희망적금과 구조는 비슷하다. 청년 나이는 19~34세로 같지만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매월 40만~70만원을 저금하면 납입액의 3~6%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만기는 5년이다. 아직 금리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월 70만원씩 5년 모으면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게 해 준다.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정부가 후속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논란이 여전하다. 가난한 청년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늘렸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36만 4910가구 가운데 월 40만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있는 청년가구는 11만 1941가구, 30.7%에 불과하다. 자고 나면 이자가 오르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절에 만기를 2~5년 묶어 두는 게 혜택이냐는 회의적 시선도 있다. 자칫 중도해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중장년들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볼멘소리다. “세금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데 온갖 혜택은 청년에게 집중된다”는 역차별 성토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엊그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를 발표했다. 청년층(15~29세) 고통지수가 25.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밥값ㆍ교통비 등 청년층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취업난은 가중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젊은 게 벼슬이냐”고 꼬아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내일을 책임질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좀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청년도약계좌의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청년좌절계좌라는 냉소를 또 받아서야 되겠는가.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2-11-15 27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