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을 때였다. 당시 박 대통령은 2주 간격으로 사람을 몰래 보내 공사 중인 KDI 건물을 찍어오게 한 뒤 집무실 벽에 붙여 놓고 공사 진척도를 챙겼다. KDI는 차질없이 이듬해 3월 출범했다. 이후 KDI 설립 30주년 때 리모델링을 위해 천장을 뜯었는데, 내부가 너무 잘 보존돼 있어 놀랐다고 한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지은 KDI 별관은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엉망이었다. 눈을 부릅뜨고 챙기느냐, 그냥 맡겨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KDI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일을 할 때 기획은 자기능력의 5%만 하고 95%는 사후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2 몇년 전 퇴직한 경제 관료 A씨는 그만두기 전 직무와 관련된 곳에 2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 윤리 규정에 묶여 고민하다 모 대기업에서 경제연구소로 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응했다. 그런데 소속만 경제연구소일 뿐 2년간 파견 형태로 다른 계열사에 가서 근무했다. 경제관료 B씨는 퇴직하기 몇년 전부터 본인의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곳으로 옮겨 ‘보직 세탁’을 거쳤다.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사례다.

#3 올 초에는 서초동 법조계에 때아닌 지방 전출을 희망하는 판사들이 많았다고 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방근무를 자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행태가 씁쓸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라서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감독 소홀, 유착, 도덕적 해이 등이 얽혀 일어났다. 시스템 문제보다는 인재(人災)에 가깝다. 민·관 중심의 ‘금감원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족돼 금감원의 개혁방안을 마련해 새달 발표하기로 하고 작업 중이다. 하지만 예금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선 감독권의 분리·통합에 관한 해법을 성급하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현행 통합감독기구는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의 산물이다. 당시 정부는 금융통화위원장직을 한은 총재에 주고 한은 산하 은행감독원을 넘겨받아 금융감독원을 만들었다. “감독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전 세계 중앙은행 중 감독기능이 없는 나라는 한국·일본·캐나다뿐”이라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속내는 밥그릇싸움이다.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체계가 또 뒤바뀔 것이다. 그때 논의해도 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감독권의 분리·통합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 보다는 막강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금융당국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교차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잘못을 밝혀내는 ‘사후 감시 시스템’을 상시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일선 현장에 투입된 직원이 계장, 과장, 국장 등에게 따로 보고하고 계장도 과장과 국장 등에게 다시 브리핑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보고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전의 암행어사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신상필벌 규정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장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고를 미연에 막는 단초를 제공했거나 정책에 반영했다면 보상과 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한다. 뒤늦게 엉터리 조사로 밝혀지면 금융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한 문책을 해야 한다.

늘 그래왔듯이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게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고 법망을 피해가는 이들을 감시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감시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작동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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