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확장과 장애 요소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보건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령층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의 부족이 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퇴보와 접근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꺼내 들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병상 부족과 병원 감염 위험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게 할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의료 서비스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 나아가 바이오산업 혁신까지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확장을 둘러싼 몇 가지 장애 요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접근성 격차는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불균형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원격의료는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연결되고, 스마트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는 증세의 조기 진단과 악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적시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병원의 과부하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한국에서 원격의료가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에 걸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는데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총 3661만 건의 진료가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관련 재택 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 건 중 초진은 136만 건(18.5%), 재진이 600만 건(81.5%)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27.8%에 해당하는 2만 78개 병·의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93.6%를 차지했다. 진료 대상자 중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비중(39.2%)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순으로 만성·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시행 전 우려됐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나 심각한 의료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인 2023년 6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면 진료라는 전제하에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됐다. 시행 초기인 6월과 7월에는 각각 15만 3339건, 13만 8287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는 앞서 한시적 허용 기간보다 약 30% 감소한 수치이다.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해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경험자의 기준이 조정됐다.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됐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의료대란 사태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올해 2월부터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각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진과 재진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면 허용 이후 의원급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가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만,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의 대면 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 확률을 높이고 적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가 과잉 진료와 고위험 비급여 약 처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이다.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과 호기심이 고조됐던 터라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된 지 두 달밖에 안 돼 벌써부터 무분별한 오남용과 불법 유통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대면 진료 시에만 처방을 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정부 및 관련 전문가, 환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처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가려내는 비대면 진료모형의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신체 기록 등을 의료 시스템에 사전 입력하고, 주기적인 대면 진료와 점검 등 인증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워치와 혈압계, 혈당계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대와 함께 점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중이다. 디지털 디바이스로 환자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단순 비대면 진료 중계 서비스를 넘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 이미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의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외에 보험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약 배달,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담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활발히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이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신체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려대병원과 함께 서울시 최초의 원격진료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뇌질환 환자에게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얻은 신체기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 전달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부쩍 늘어나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운동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병 초기부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퇴원 이후에는 담당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렵고 거동도 불편해 병원 외래방문이 극히 제한되므로 병원 방문을 통한 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사이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면 진료 공백기에 자가 문진과 규칙적인 식사·복약 여부, 처치 경과 확인과 처방약 변경, 출혈이나 합병증 유무의 점검,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 등이 이뤄진다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맞춤 진료 등 치료 효과 기대 높아

특히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제공된 IoT 기기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보행 분석과 균형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면 원격 신체기능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혈압, 혈당, 통증 등의 자가 문진 데이터와 식사 및 복약 여부 등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면,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을 예방하며 질병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기반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 속에 대중화 속도와 성장 잠재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걸림돌도 산적해 있다. 첫 번째 걸림돌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이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은 여전히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과 확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의 반발도 큰 난관이다.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시장을 대형병원과 기술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이 원격의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격의료는 환자의 민감한 생체 데이터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이나 정보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가능성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의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원격진료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서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서비스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로 바이오 강국 기회 잡아야

원격의료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는 바이오산업과 융합해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고, 주도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건 서비스의 공급자이자 책임자인 정부,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수요자이자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까지 모두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위기로 향하고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은 신경 인터페이스, 의료 및 진단 기기 등 의공학 분야 전문가로 KIST에서 18년간 의공학 분야 융합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을 맡아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개인 맞춤의학 구현,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윤인찬 KIST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