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랑스와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다. 양국의 정치 상황은 다르지만, 양 총선은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반드시 지금’일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총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에 따른 것이다. 원래는 2027년에 예정돼 있었다. 영국도 내년 1월까지만 총선을 치르면 되는데 리시 수낵 총리가 일정을 6개월 앞당겼다. 선거 결과가 집권당의 패배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이상 본인이 원하는 총리를 지명할 수 없다. 영국 보수당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14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었다.
프랑스 총선은 유럽의회 선거의 후폭풍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 르네상스(RE)는 강성우파인 국민연합(RN)에 더블 스코어로 참패했다. RN은 반이민정책과 민생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성적표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의회를 해산했다. 선거 직후 이른바 랠리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후 치러진 1차 투표에서 RN은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어쩌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신좌파연합이 2위, 르네상스는 3위였다.
일주일 후 2차 투표에서 좌파연합과 르네상스는 지역별로 후보를 단일화해 RN을 3위로 밀어내고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승부수는 실패에 가깝다. 좌파연합 소속의 총리가 추대될 것이며 그 결과 동거정부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난 4일에 진행된 영국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411석을 획득하면서 집권 보수당(121석)을 크게 이겼다. 보수당에는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였다. 이번 정권교체는 2016년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어 온 정치적 서사극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 8년간 영국은 5명의 보수당 총리를 겪었다. 영국의 정치·경제적 논쟁은 브렉시트 이슈에 휘둘렸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혼선 외에도 보수당 정부의 실정과 스캔들이 정권 심판론을 부추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의 악재도 보수당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십수 년간 가장 낮다. 보수당은 점차 중도로 선회하는 노동당에 중도유권자들을 빼앗겼다. 반이민 포퓰리즘을 내세운 영국개혁당에는 정치 스펙트럼의 오른쪽 표심을 잠식당했다.
최근 유럽의 선거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우선 여론이 물가와 생활고 등 민생 문제에 매우 민감해졌다. 또한 난민, 이민자 문제에 예민해졌고,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극우성향의 반이민 정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 영국이 예외로 보이지만, 영국개혁당은 이번 총선에서 14%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를 유럽 정치지형의 ‘우향우’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유럽 선거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개방과 연대보다는 자국중심주의 분위기가 커졌다는 점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