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관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가 평화통일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코리아’로 갈 것인지에 서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관계를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민족 통일을 포기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동독은 1960년대 독일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음을 선포하고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반면 서독은 통일이 될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 대신 통일 상정 기본법을 고수했다. 그 결과 동독 주민들이 서독 헌정 체제의 편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서독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한 특수관계를 견지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특수 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될 경우 국제사회에 더이상 통일의 명분과 당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해외 탈북민 보호의 헌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동족 개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동족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도 수천년간 이어져 온 동족 개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같은 민족, 같은 겨레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돼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201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대적 사업에서의 단호한 정책 전환’, ‘남반부에서의 전 영토 평정’과 같은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과 9일 주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단정하고 주민들에게 대결 자세를 고취했다. 북한은 군사도발을 하면서 대남기구들을 정리했다.

북한이 대남관계에 강경 태도를 보이고 군사도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내부적으로는 사상·문화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체제를 결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우리 내부에 군사도발로 인한 불안과 통일회의론을 확산시킴으로써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내부 균열을 획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통일 포기 선언에 이어 대남기구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내부에도 통일회의론이 확산할 수 있다. 북한의 도전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마음과 대북 역량이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그 중심에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