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곳을 지정해 여의도 면적 14.5배(42㎢)의 그린벨트를 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읽힌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설 만큼 현실은 다급하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굵직했던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긍정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졌던 아픈 경험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와 같은 농지 규제 완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투자 활성화의 명분이 있지만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농업 기반 약화와 식량 안보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해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도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통망 확충과 충분한 공공 인프라를 감안한 녹지 보전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개발이익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해선 안 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되 환경보호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