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첫 출석 尹, 수사도 더 회피하지 말아야

[사설] 탄핵심판 첫 출석 尹, 수사도 더 회피하지 말아야

입력 2025-01-22 00:10
수정 2025-01-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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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보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군투입 의혹에는 “국회의 신속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변론기일마다 출석해 직접 변론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개된 탄핵 심판정에서 육성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탄핵심판 우선 대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예봉을 피하려는 계산도 깔렸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구치소로 찾아온 공수처 관계자들의 강제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방문조사도 가능한데 굳이 강제구인에 집착하는 공수처도 무리수를 두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대응방식은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수처 수사를 불법·무효라 주장하며 거부로 일관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던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공수처도 대응 방식을 달리해야 할 때다. 증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겨 윤 대통령이 수사를 기피할 명분을 최소화하는 방편을 찾아야 한다.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법질서에 입각해 철저한 수사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수처와 검찰이 협력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윤 대통령도 수사에 언제 어떻게 응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5-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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