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내수 침체 심각한 도돌이표
‘양극화 타개’ 위해 노동시장 개혁 시급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그냥 쉰다’는 청년(15~29세)이 41만 8000명이었다. 지난해 대비 5만 2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10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고용 부진이 내수 침체를 키워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의 악순환 고리는 심각하게 맞물려 있다. 10월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명 선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내수 경제의 핵심인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극감한 대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일자리의 질적 하락이 심화한다는 방증이다. 고용 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닌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대기업들은 정기 공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공채를 대체하는 수시 채용은 기업들의 실제 채용 기피를 가리는 명분으로 활용된다.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사회 초년생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다.

해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의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단순히 청년 일자리 지원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청년들이 취업을 주저하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는지 정부가 근본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할 만하다’고 판단되도록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도 물론 병행돼야 한다.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 내수 산업의 활력을 회복할 대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는 민생안정 대책이 받쳐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선언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속수무책 늘고 있는 나라에 무슨 활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깨야 한다.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청년 좌절이 더 깊어지지 않게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