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대만 긴장, 러의 北 옹호까지
한미동맹 밀착, 남북 긴장 완화 모색해야

북한이 어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했던 적이 있다. 이번엔 2002∼2008년 우리 국민 세금으로 1768억원 상당의 현물차관이 투입된 남북 연결도로를 일방적으로 날려 버렸다.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시작으로 최전방 8개 포병여단에 5700발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완전 사격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 조직 확대 개편에도 나섰다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 국지도발 등과 함께 간첩 침투와 반국가세력 포섭 등 대남공작의 공세적 전개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반도와 대만을 포괄하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 연설을 문제 삼아 지난 14일 항모전단과 군용기 125대를 동원해 대만해협을 완전 포위하고 육·해·공·로켓군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동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이를 운용할 병력을 이스라엘에 추가 배치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긴장도 격화하고 있다. 중동과 대만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전개될 경우 이를 감당해야 할 미국의 군사력 분산과 동북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무인기에 대해 “북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착하고 있는 러북 군사적 관계가 김정은의 뒷배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긴밀한 한미 동맹과 빈틈없는 안보태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해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마당에 야당이 무인기 사건 등에 대해 “무책임하다”거나 “침공 아니냐” 등 정부를 되레 표적으로 삼는 듯한 행태는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 안보 문제를 놓고 대여 공세를 펴도 될 만큼 한가한 사정이 아니다.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유엔사를 통한 소통 등 남북 간 긴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물밑에서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