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에 李 “尹이 범인” 극언
특검 ‘블랙홀’에 민생 매몰 개탄할 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윤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라는 극언과 함께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치 공세 차원의 언동이라 해도 도를 한참 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야권에선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고준위방폐장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정국이 특검 공방에 빠져 허우적댈 일인지 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야당 주도의 특검 임명 등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실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한창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만 해도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차례로 불러 외압 의혹을 조사했다.

우리 사법이 특검 제도를 둔 이유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미진해 실체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자는 뜻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박찬대 원내대표)라 주장하지만 근거 박약의 공세일 뿐이다. 공수처만 해도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지난 정부 때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만든 수사기관 아닌가. 이런 기관도 믿지 못해 수사 도중 특검을 실시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딱한 노릇은 범야권이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한편 28일 재의결 추진,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등 공세를 이어 갈 태세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기본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관련법 등 여야의 의견차도 별로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통째로 무산될 상황이다. 특검법이 모든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일반 법안 처리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엄정·신속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