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우량 대기업조차 비상경영 위기
정부·여야 허리띠 조르기 앞장을

법인세 납부 실적 1, 2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11조 5300억원, SK하이닉스가 4조 67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업 초기 적자를 내고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줄곧 이익을 내온 기업이다. 2022년 상반기에만 7조원 넘는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의 ‘법인세 0원’은 국가 재정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두 기업의 작년 적자로 전체 국세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예산안 중 국세 수입은 367조 3000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5곳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감소한 39조 5812억원이었다. 법인세 수입 예상치는 77조 7000억원이다. 2022년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었던 지난해 법인세수 80조 40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세무당국이 지난해 기업 실적을 너무 낙관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펑크가 난 세수 56조원의 큰 부분이 법인세다. 올해는 내수 부진까지 겹쳐 세수 확보가 더 심각한 지경이다.

나라 곳간은 빌 게 뻔한데 쓸 돈은 너무 많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지급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6조 100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조원이 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1조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원 지원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같은 민주당 공약에도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의 감세 기조, 야당의 적극 재정 요구는 이상적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며, 내수가 활황이라면 가능하다. 지금은 초우량 기업조차 비상경영에 들어간 경제 위기다. 세수가 모자라면 국채를 찍어야 한다. 모두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이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찾아내야 한다. 감세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류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늦춰야 한다. 287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도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 야당도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이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공약의 살빼기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협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