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개발과 불법 금융거래 등 유엔 제재 위반 사례를 수집,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이달 30일 종료되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수단이 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전문가 패널 연장을 용인한 러시아가 이번에 반대로 돌아선 것은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를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 100만발과 미사일 등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왔다. 지난달 공개된 패널 보고서에는 이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북한과의 검은 거래가 들통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고발하는 CCTV를 아예 떼어 버린 격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말의 체면조차 저버린 무책임이다.

러시아의 행위는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처럼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무모한 행동과 도발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로 대북 제재 이행 중단, 2단계로 신규 제재 저지에 이어 3단계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며 핵보유국으로 나가려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더이상의 대북 제재 붕괴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동맹으로 호흡을 함께하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북의 핵도발을 우려하는 우방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공조로 대북 제재 패널의 공백을 메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