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북·반미에 범법자까지… 野 요지경 비례대표

[사설] 친북·반미에 범법자까지… 野 요지경 비례대표

입력 2024-03-20 00:59
수정 2024-03-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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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으로 간 조국
대통령실 앞으로 간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정권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당선권에 배치했고, 친북·반미 행위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후보로 올렸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형비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막장 공천’이 될 줄은 몰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윤석열 찍어 내기’ 감찰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검사가 1번을 받았다.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는 신장식 대변인은 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8번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배치됐다. 조국당의 현재 지지율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 당선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일부 논란의 인사들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진보당이 추천한 친북 성향 인사들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5번 정혜경 후보는 주한미군사격장 폐쇄운동을 펼쳐 왔고, 15번 손솔 후보는 통진당 후신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하거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인사,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노동자 통일 교과서’ 출간 의혹을 받았던 인사들도 있다. 이 정도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 공천을 되돌리지 않는 한 엎질러진 물이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4-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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