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때문에 위성정당”, 책임 전가 野
국민 현혹·기만, 유권자가 심판해야

어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4년 전과 같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뇌 끝에 유지하기로 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을 위해 군소 정당의 힘을 빌리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다. 명분은 그럴듯했다. 소수 의견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짬짜미였다. 그때도 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드니 대항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4년이 흘러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위성정당 추진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일관되게 20대 국회까지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다. 병립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다. “너희들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책임 떠넘기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대표 지론대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못할 일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위성정당 금지’ 대선 공약을 깬 입이 덜 부끄러웠을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싼 추태도 4년 전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다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나 개혁, 진보 성향의 정당은 다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름이 민주당 실체와는 거리가 멀어 실소를 자아낸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위성정당 참여를 제안했다고 한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고양갑이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전주을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소수 정당과 연합한다는 전략이다. 이념에 관계없는 닥치고 합종연횡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옥중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호언한 ‘정치검찰해체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까지 가세할 공산이 크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같은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조 전 장관이 위성정당에 참가해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민주당이 ‘멋진 선거’를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유권자들은 4월 총선판에서 결코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를 볼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행태에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