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집이 막대한 국민 피해로 이어져
원전 10기 계속운전 차질 없도록 해야

국내 두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만료로 지난 8일 저녁부터 멈춰 섰다. 1983년 8월 상업운전에 나서 지난 40년간 부산시민 전체가 9년 3개월간 사용할 발전량을 책임져 왔건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재가동하기까지 최소 3조원의 손실이 생긴다니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아집으로 인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통탄스럽다.

고리 2호기는 2019~2020년에는 10년짜리 계속운전을 신청했어야 한다. 하지만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재가동 절차를 밟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냈다. 재가동에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최대한 당겨도 2025년 6월에나 재가동이 가능하다. 멈춰 선 고리 2호기의 발전량을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조 5000억원의 연료비 부담이 생긴다. 2년간 그냥 3조원을 날리는 셈으로,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얹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 40년은 시설의 실제수명이 아니라 최초 운영허가 심사 때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운전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미국 80년, 일본 60년보다 짧은 것은 그만큼 안전을 중시한다는 얘기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보다 싸고 풍력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하는 에너지원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반면교사 삼아 2030년까지 설계 수명 종료로 계속운영 안전성 평가를 밟아야 하는 10개 원전의 안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 2호기를 비롯해 10개 원전의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원전 발전량의 35.9%에 달한다. 10개 원전의 연간 발전량을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생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부담 가중은 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각인시킨다. 정부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원전의 안전한 가동으로 에너지 비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등의 과제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