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수출·투자 등 지표 빨간불… 확장적 재정정책 반드시 필요해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려잡았다. 최근의 극심한 고용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명대(18만명)로 수정했다. 2%대 성장률은 우리에게 낯선 수치가 아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불어닥친 2012년 2.3%를 기록한 이후 2%대 성장률에 머문 햇수가 더 많았다. ‘뉴노멀’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지난해 3.1% 성장률은 이례적으로 양호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은 이번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우울하게 본다. 고용과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빨간불이기 때문이다.

2월부터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다. 이 같은 고용 부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이 고용 여력을 잃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신규 취업자가 급감하는 탓이다. 월 단위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라는 암초를 만난 수출도 최근 주춤했다. 7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 이상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 역시 2분기 97에서 10포인트 하락한 87이었다. 지난해 14.6%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1.2%로 고꾸라질 전망이다. 고용 부진과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가 어제 ‘경기 회복세’라는 기존의 장밋빛 진단을 거둬들인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 부진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뒤늦은 감이 크다. 정부는 경기침체 우려를 솔직히 인정한 만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기에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게 필수적이다. 여당도 규제개혁을 ‘남 일’ 보듯 해서는 곤란하다. 당정은 “규제개혁 과제 건의를 38번이나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일침을 새겨들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여유가 있는 재정을 경기 회복에 동원하는 게 필요하다. 올 1~5월 세수가 예상보다 약 17조원이 더 걷혔다. 상반기에 청년 일자리용으로 3조원 규모의 ‘미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통과시켰지만, 하반기에도 10조원대의 ‘슈퍼’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산 당국은 내년에 ‘건전재정’ 대신 두 자릿수 증가율의 대규모 예산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