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진통 끝내고 국론 모아야… 中 보복 민·관 점검팀 가동할 때

‘사드 가고, 평화 오라.’ 7일 새벽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을 가로막고 선 경북 성주군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외친 구호다. 이들의 외침대로 사드가 가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든다면 그보다 더 환영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사드를 내친다고 평화가 오지 않으며,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 내려면 미흡하나마 사드라도 배치해야 할 만큼 엄중하고 냉혹한 것이 현실이다.

어제 주한미군이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을 마무리함으로써 사드 장비의 성주기지 반입이 완료됐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배치 방침이 처음 발표된 지 14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과 정치권 및 시민사회 진영 일각의 여전한 반대 움직임 등에서 보듯 사드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북한군의 주요 표적이 된 성주 주민들의 불안은 십분 공감할 대목이다. 사드만으론 북한 미사일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외려 중국의 보복 공세만 부추겨 결과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에 실이 크다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6기의 요격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된 1개 사드 포대로 북의 동시다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는 있어도 도입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주민들의 불안 역시 초유의 안보 위기를 감안할 때 국가 전체의 틀 속에서 대승적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사드 배치가 단락을 지은 만큼 이제 소모적 갈등을 넘어 효과적인 북핵 미사일 저지 대책을 세우는 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 사드는 말 그대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40~150㎞) 방어 체계로, 단거리 미사일을 앞세운 북의 수도권 공격에는 취약하다. 40㎞ 이하 하층 고도를 메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일러야 2020년 초반에나 완성될 상황이니 사드 배치에도 여전히 3년 남짓 미사일 안보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셈이다. 가파른 북의 미사일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KAMD 구축까지의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 사드 추가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자산을 강화해서라도 이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는 면밀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 우선 미국과 함께 성주 사드가 중국의 안보시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확인시켜 그들의 반발 논리를 무력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한·미·중 3국 간 별도의 안보 대화도 필요한 일이다. 각 산업 부문별로 전개될 중국의 통상 보복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범부처 민관 합동의 점검팀을 가동, 피해 유형에 맞춰 다각도로 대응하는 능동적 자세로 맞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