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주도의 중국 녹지(地)그룹 녹지병원의 설립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해 외국계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2017년 3월 문을 여는 녹지병원은 47개 병상의 소규모 병원이다. 중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성형수술, 건강검진 위주로 진료하게 된다.

영리병원은 번 돈을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는 국내 의료기관과 달리 기업처럼 주주를 모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도 있다.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문을 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국내 의료체계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도 만만찮다. 빗장이 처음으로 열리면서 인천 송도를 비롯한 8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도 잇따를 것 같다. 영리병원이 국내외 유명 의료진을 유치해 비싼 진료비를 받으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건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내국인 환자들도 몰려들 수밖에 없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와의 충돌은 불가피해지고 다른 국내 병원들의 진료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내 병원들이 역차별을 내세우며 영리병원 확대를 요구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된다.

1호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됐지만 추후 승인 절차 등에서 한 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 투자를 통해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에 편법으로 참여하는 길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사업 중단 절차를 밟고 있던 중국의 동네 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선정하려 했던 지난해 9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투자 실태와 병원 운영 현황 등을 현장 실사를 거쳐 꼼꼼히 따져 봐야 의료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의료 분야는 경제 논리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다. 수익성만을 좇을 수 없는 것이다. 공공성 확보가 보다 중요한 이유다. 국민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잣대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돈벌이만 노리고 달려드는 수준 미달의 외국계 영리병원이 난립하게 되면 우리 건강보험 체계가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