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정치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식언(食言)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약속을 번복하는 우리 정치인들의 두꺼운 낯에 국민들은 이제 이골이 났을 정도다. 여야의 약속과 합의가 결국 대국민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은 오늘자 서울신문 분석 기사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여야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모두 111건의 합의를 이뤘지만 절반에 가까운 48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19대 국회의 여야가 쏟아낸 합의문은 모두 97건에 이른다. 세부 항목만 600여건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타협과 조율의 정치를 잘 구현한 듯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여야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 항목 4건 중 1건은 불이행 또는 폐기됐다고 한다. 특히 법안 처리와 관련된 합의의 이행률은 43.2%에 그쳤다. 여야는 지난 3월 9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2일에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두 차례나 기만극을 벌인 셈이다. 지키지도 못 할 합의를 왜 했는지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야의 합의 파기나 이행 지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이다. 정부가 2012년 10월 제출한 관광진흥법은 당초 여야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법안 제출 3년 만인 지난 3일에야 처리됐다. 여야는 또 지난 3월 2일 클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하고도 석 달이나 미뤘다.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법안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여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여야 간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그 약속을 담은 합의문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지켜 내야 한다. 그렇지만 정략적 유·불리, 당내 갈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 불협화음 등으로 합의문이 종이쪽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국회 내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합의는 100% 이행하는 등 자신들의 밥그릇은 철저히 지켜 냈다. 이러고도 신뢰의 정치를 언급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정치인들의 약속이나 공약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여야의 ‘립서비스 정치’가 정치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연초 대학생 상대 설문조사에서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2.6%와 4.8%에 그쳤다. 일년 가까이 지난 지금 조사하면 수치는 더 떨어졌을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44개 국가 중 26위에 올랐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부문이 97위에 그쳤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정치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여야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