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사무소 적대감 걷고 인권경시 자성해야

[사설] 北, 인권사무소 적대감 걷고 인권경시 자성해야

입력 2015-06-24 18:12
업데이트 2015-06-24 18: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이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된 데 대해 연일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사무소가 정식으로 문을 연 그제는 보복 조치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가 하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反)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어제도 강력한 비난 논평을 냈다. 앞서 북한은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지난 19일 불참을 통보하면서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설을 이유로 들었다. 예상했던 반발이긴 하지만 초강경 대응이어서 자못 걱정스럽다. 김정은 정권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한이 자칫 이를 핑계로 도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은 사실상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수백만명의 주민이 사실상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으며 공개처형 등으로 정권 차원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숱한 탈북민들의 증언이 뒷받침한다. 이번 사무소 개설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여간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추궁할 조직 설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 사회의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 사무소 개설의 단초를 제공해 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지금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사무소 개설에 반발하기보다는 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지 내부의 인권경시 정책 등을 살펴보고 시정하는 일이다.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책임 추궁의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북한 코밑인 서울에 개설된 것은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으로선 거북살스러운 사무소 활동이 되겠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김정은 ‘최고 존엄’의 자존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도 굶주림과 고문, 강제 이주 등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2015-06-25 3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