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조짐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질서 유지에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로서의 역할이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분쟁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도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자신들과 같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일종의 외교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했지만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외교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내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시킨다는 미국의 대외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남중국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에 얽혀 아태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다. 중국이 수년 전부터 활주로까지 갖춘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동남아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새롭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러셀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 측은 “한국이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일반론적 견해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아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분쟁 당사국이 아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주권에 관한 문제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요 2개국(G2)으로 국제질서를 양분하고 있는 미·중 간 대결이 노골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섣불리 끌려 들어가는 것은 화(禍)를 자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