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합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4월 국회가 끝나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애초 공표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지킨 데다 대표 간 합의라는 모양새를 이끌어 냈으니 만족스러운가. 하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골몰하던 여야가 오랜만에 정치력을 발휘한 듯한 착각만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합의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슨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글자 그대로 개혁안인지는 공무원단체 반응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던 공무원 노조들은 합의안이 알려지자 당장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을 저지하고 개혁의 속도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해 9월 처음 공개될 당시만 해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다르지 않은 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기존 공무원도 기여금은 더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막상 개혁이 아니라 수치 조정에 불과한 합의안이 공표되니 강경노선의 일부 공무원 노조마저 겉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는 것이다.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공무원 본인이 내는 기여율은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5년에 걸쳐 30% 정도 더 내고, 20년에 걸쳐 10%쯤 덜 받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완만한 증감에 당사자들이 개혁은커녕 변화를 체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개혁의 반대급부로 근속승진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류도 번져 가고 있다. 정년연장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여야가 모든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합의가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여야는 앞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합의안에서는 사회적 기구의 명칭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노후 빈곤 해소’로 바뀌었다. 이 기구는 야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한마디로 개혁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애초의 취지는 간 곳이 없다. 반발하는 공무원을 설득하는 대신 비판하는 국민에게도 재원 마련 대책이 전혀 없는 선심을 베풀어 우선 입이나 막아 보겠다는 무책임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개혁은 개혁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