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각 신문의 1면에서는 작지 않은 논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담화의 모순이 그것이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공직사회 각 부문의 비리와 업무 태만이 얽히고설킨 부실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공직 사회의 어느 한 부문이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소임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한마디로 누적된 관재(官災)라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감사원 책임론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을 감찰하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박 안전을 검사하는 한국선급은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 감시·감독과 감찰에 이르는 우리 공직 작동 시스템의 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 총리가 낮은 수준의 국민 의식이 참사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원인인 양 국가대개조를 거론한 것은 본질을 호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밝힌 공직 사회의 민낯은 공직자 자신들이 보기에도 민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계약서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그대로 받아들여 배의 증축을 인가하면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후에도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해양경찰은 직원들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운항관리 규정을 엉터리로 승인했다. 선박 운항 관리자인 해운조합은 세월호 출항에 앞서 화물 중량 및 차량 대수, 차량의 고박 상태를 점검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청해진 해운은 상습적으로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경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으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역량 부족으로 구조기관 사이의 혼선을 부른 것도 이제는 온 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런 감사 결과가 걱정스러운 것은 공직사회가 다른 분야는 모두 선진적인데 해양 운송 및 해양 안전 분야만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이른바 ‘관피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처를 가리지 않고 부정과 비리가 포착되고 있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 총리는 국가대개조 위원회 구성 방침을 알리면서 공직개혁과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을 위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전이 보장된 나라’로 가기 위한 범국민위원회의 이 같은 밑그림을 큰틀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사회의 변화가 국민의식 수준 향상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직 사회가 먼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국가대개조라는 어젠다는 자칫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정 총리도 우선순위로 안전체계 확립과 공직사회 개혁을 먼저 꼽았다고 한다. 문제의식이 다르지 않다. 그런 만큼 국가대개조 위원회에 앞서 공직대개조(公職大改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