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위협 속 군 기강해이 방치 말라

[사설] 北 무인기 위협 속 군 기강해이 방치 말라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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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에 영공 뚫린 우리 군이 연일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추상같은 군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 기강해이라고 할 만하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비롯해 각종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그들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육군 선임병들의 사병 폭행 사망사건, 해군 함정의 함포 오발사건에 이어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의혹까지 군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군에서는 있어선 안 될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국민들을 경악시킬지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영공을 뚫린 것은 너무도 치명적이긴 하지만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군은 그제 ‘송골매’와 ‘리모아이006’ 등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 실태와 작전능력 등을 속속들이 까발렸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복귀한 뒤 수거해야 하는 북한 소형 무인기와 실시간 전송 기능을 갖춘 우리 무인기의 성능을 비교하는 등 호들갑을 떨기까지 했다. 마치 장난감 자랑을 하는 친구에게 “나도 갖고 있다”며 우쭐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방공망이 뚫렸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우리 군의 무인기 작전 능력을 서둘러 공개한 것이겠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사기밀인 무인기 정보까지 공개할 정도로 우리 군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의 북한 무인기 평가를 대변인이 뒤집는 등 국민 판단에 혼선을 주는 행태도 문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더 발전하면 자폭 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며 북한 무인기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했지만 사흘 만에 김민석 대변인은 “큰 유해는 끼칠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무슨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개재된 건지는 모르나 국민을 헷갈리게 해선 곤란하다. 국방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원 보이스’가 필요한 곳이다. 여하한 위기 상황에서도 잘 조율된 목소리로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지난 4일 발생한 해군 함정의 함포 오발사고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남 목포의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기지에서 정비 중이던 1800t급 호위함 서울함의 함포가 옆에 정박돼 있던 충남함 방향으로 발사돼 충남함 함미를 스쳐 근처 산에 떨어졌는데 이는 ‘군기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 포탄이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비한 것도 모자라 발사장치까지 건드렸다는 점에서 기강이 제대로 잡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하물며 개인 화기를 정비할 때도 탄알 유무를 확인하는 건 군인의 기본 아닌가. 나이 어린 네티즌들조차 “나사 풀린 군”이라며 조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예 간부들을 양성하는 육사 교수들까지 비리 대열에 합류한 것도 볼썽사납다. 위탁과제 연구비 수천 만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수사 결과 확인되면 육사의 연이은 추문 시리즈에 또 하나의 오점이 더해지는 셈이다.

군의 기강해이는 안보 불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군 내부적으로 ‘신상필벌’, ‘일벌백계’의 강력한 원칙을 적용해 기강해이의 근원을 잘라내야 한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인적쇄신을 포함해 군 기강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길 바란다. 위기는 방심하는 사람만을 겨냥한다는 말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2014-04-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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