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철도노조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철도노조는 3주일 이상 끌어온 파업을 그만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큰 불상사 없이 사태 악화를 막게 되어 다행스럽다. 노조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터로 돌아와 연말연시 여객 및 화물 수송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정부가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사이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어낸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안하고 이들이 야밤에 민노총으로 찾아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한다. 국회는 앞으로도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철도노조 지도부도 정치권의 중재안을 믿고 파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단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 이후가 중요하다. 차제에 철도노조의 성급한 파업과 정부의 법적 대응이 부딪히면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단 파국은 막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 만큼 결정난 이후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위원회도 간과해선 안 될 일이 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것은 다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끝난 수서발 KTX사업면허 발급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만큼 소위원회에서 논의 의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논의의 초점은 철도산업 개혁이어야 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와 1조 5000억원의 부채 탕감 등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0억원대의 적자를 내는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민영화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서발 KTX법인에 경춘·태백·중앙선 등 수익이 나지 않는 몇 개의 노선을 함께 떼어줘야 공평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코레일 운영 체계 개편안은 허점이 있으면 과감히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