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여야 대표들과의 3자 회담에서 처음으로 증세(增稅)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새해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점으로 미루어볼 때 복지 예산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내년 복지 예산이 사상 최고치인 10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하고 있다. 야당은 줄곧 증세론을 주장해 온 만큼 여야는 증세 방식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그동안 직접 증세 가능성은 일축해 왔다. 소득공제를 대폭 줄이는 등 비과세·감면 폐지 또는 축소라는 간접 증세를 통세 세(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물론 내년의 세입 여건마저 신통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증세해야 한다”고 밝혀 증세 불씨를 이어 갔다. 물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 표현으로, 조세정책의 기조 변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국론 낭비를 줄이는 일이라 판단된다. 재원이 모자란 만큼 국민들의 지갑을 더 털지 말고 복지정책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증세 또는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복지공약 사업을 이행할지 선택해야 한다.

증세를 한다고 가정해도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해법에서 여야 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 법인세 및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치 18.7%에 비해 낮은 점을 이유로 든다. 문제의 핵심은 복지를 더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