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모든 수사권을 폐지할 뿐 아니라 국내정보 파트를 분리하고 국회의 국정원 통제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익에 대한 고려가 박약한 위태로운 발상이다. 검찰과 경찰에 대공수사 기구를 만들어 수사권을 넘기자는 것은 도상으로나 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석기 사태’에서 보듯 종북세력은 보란듯이 국회까지 진출해 활보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헌법기관이 돼 군(軍) 기밀 자료까지 당당하게 요구한다. 현실이 이럴진대 국정원의 핵심기능인 대공수사권 폐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떼어낸다면 국가안위와 관련된 민감한 수사는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공수사에 관한 한 국정원은 나름의 축적된 자료와 수사 노하우가 있다. 검경에 맡길 경우 과연 그만한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국정원이 정국을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본연의 임무마저 정치적 시선으로 보는 측면이 없지 않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그제 “국정원은 사라지고 유신시대 중앙정보부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개혁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일의적인 기준은 단연 국익이다. 수십년간 숙명처럼 안고 살아온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업보’도 차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한달 넘게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같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대목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