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學齡)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학과 폐지 등과 관련해 지방대 인문계와 예술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준비도 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의 질(質)을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취업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학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의 시정·이행 명령을 3차례 이상 지키지 않은 대학은 곧바로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 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에도 학교를 폐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44개 사립대학들이 사학연금이나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 교직원 개인 부담금 2080억원을 등록금으로 대신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올바른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구조조정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법이 전제돼야 한다.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인문학이나 기초학문, 예술 분야 학과들을 폐지하고 이른바 인기학과 위주로 재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분야가 창의 인력 육성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8년 대입정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15년부터 학령인구가 대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12만 728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원 2000명 기준으로 대학 60여개가 문을 닫아야 한다. 부실 대학 퇴출과 함께 전체 대학의 모집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