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는 신성장 동력 확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업 육성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큰 방향을 제대로 잡고도 작은 허점을 간과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중국인과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만 하더라도 자칫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수비자 기간을 30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호텔 부가세 환급도 업체들의 얌체 요금 인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은 선상 카지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적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공고 방식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밑그림은 너무 어설프고 두리뭉실하다. 현재 국적 크루즈선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지난해 2월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인 하모니호가 취항했지만 영업 악화로 올 1월 운항을 중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공고를 통해 구체적 ‘요건’을 밝힐 계획이지만 외국 크루즈선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해 ‘5만t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배 가운데는 이런 대형 선박이 없어 특정 기업을 의식했다는 시비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속내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금력을 갖춘 몇몇 대기업에 사실상 기회를 주는 것인 만큼 특혜 시비가 일 소지는 다분하다. 내국인 출입 통제 대책 구비도 ‘공고’ 기준에 넣어 심사할 모양인데 이를 업체에만 맡겨서는 사행심 조장 등을 앞세운 반대 진영을 설득하기 어렵다.

세계 크루즈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블루오션이다. 하모니호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 없는 크루즈’는 모객(募客)에 한계가 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해 카지노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신성장동력 확보는커녕 사회적 논란과 균열만 부추기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