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稅收)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월 거둬들인 국세는 82조 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 83억원이 적다. 이런 추세라면 올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는 2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결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세수 전망을 정확히 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은 경기적 요인에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덤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수 부족을 살펴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결손액이 전체 감소분의 69%를 차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대부분 대기업들의 실적이 나쁜 데다 법인세율 인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세금으로 꼽힌다. 문제는 세수 부족이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까지 세수 목표 대비 진도율은 40%를 겨우 넘겼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다. 이런 기류는 현재 작업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낙관적인 세입 전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부정확한 예측은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유럽의 경기 침체와 미국의 출구전략 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적으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도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세금 전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18조원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연구개발(R&D) 등 투자 및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달 정부의 조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이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세입 결손이 5조원을 넘으면 2차 추경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한다. 2003년 이후에는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입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보유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연간 5조~6조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것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세무조사를 남발해 경제주체들이 위축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무조사를 줄이기도 한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다. 세무조사로 걷는 내국세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납세자들의 성실 납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경제 활성화로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