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시장이어야 할 증시가 일부 주가조작(작전) 세력에 휘둘려 투기·도박장처럼 혼탁하게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내 증시는 1956년에 개설됐고 주가조작도 그때부터 자행됐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다. 그러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겠는가. 이렇게 된 데는 주가조작으로 적발돼도 벌금 몇 푼에다 집행유예에 그쳐 내성만 키워준 탓이 클 것이다. 어제 정부가 밝힌 대책으로 미루어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마련한 주가조작 근절책은 전례 없이 강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권을 주고,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그 2배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증권범죄를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으로 대폭 올렸으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송을 정부 차원에서 돕는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하다시피 했다. 이 정도면 제대로 운용만 해도 작전세력을 심리적으로 충분히 압박할 수 있고 실효성도 클 것 같다. 요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합동팀이 검찰을 중심으로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부의 대책이 빛을 보려면 증시에 상장·등록한 기업들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전례를 볼 때, 기업정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작전세력에 반드시 끼어 있었다. 거짓 기업정보를 흘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태가 여전한 것은 기업 관계자들이 부당한 돈벌이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투자자를 상대하는 직원들의 도덕성 제고에 신경써야 한다. 증시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건강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업도 자체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

증권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꼬리를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정부 합동팀은 과거 범죄 전력자(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에 주력하되 첨단수법 적발능력도 갖춰야 할 것이다. 작심하고 칼을 뽑은 만큼 선량한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 및 작전 세력을 깨끗이 쓸어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