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도둑과 공모해 전남 여수의 한 우체국 금고를 털었다는 희대의 사건은 충격적이다.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김모 경사는 순찰을 돌면서 우체국 내부를 촬영한 뒤 금고 위치를 정보요원으로 활용해온 공범에게 알려주고 범행 때는 망까지 봤다고 한다. 7년 전엔 인근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유사한 수법으로 털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첫째 본분인 11만 경찰 조직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대단히 모욕적인 사건이다.
김 경사는 지난해 발생했던 여수 불법오락실 비리사건 때 업주와 결탁한 의혹으로 ‘관리 직원’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허술한 내부 관리로 비슷한 범법 행위를 다시 저질렀다. 경찰의 내부 감찰기능이 고장났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 2004~2006년 여수에서 발생한 비슷한 5건의 절도 사건에도 이들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재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 사건들조차 이들의 범행으로 밝혀지면 감찰 시스템의 작동 부실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경찰의 단속정보 흘려주기, 뇌물수수 등 범법 사례는 적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지구대가 유흥업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거나 강남의 경찰서 형사과 요원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모두 사실로 판명된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물론 이들 사례가 모든 경찰관에게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게 불우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하는 경찰관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찰 조직이 탈·불법에 적지 않게 노출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의 직무는 민생 현장과 광범위한 접점을 갖고 있어 비슷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 사건은 지휘 선상의 간부 몇 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며, 경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김 경사는 지난해 발생했던 여수 불법오락실 비리사건 때 업주와 결탁한 의혹으로 ‘관리 직원’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허술한 내부 관리로 비슷한 범법 행위를 다시 저질렀다. 경찰의 내부 감찰기능이 고장났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 2004~2006년 여수에서 발생한 비슷한 5건의 절도 사건에도 이들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재수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 사건들조차 이들의 범행으로 밝혀지면 감찰 시스템의 작동 부실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경찰의 단속정보 흘려주기, 뇌물수수 등 범법 사례는 적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지구대가 유흥업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거나 강남의 경찰서 형사과 요원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모두 사실로 판명된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물론 이들 사례가 모든 경찰관에게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게 불우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하는 경찰관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찰 조직이 탈·불법에 적지 않게 노출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의 직무는 민생 현장과 광범위한 접점을 갖고 있어 비슷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 사건은 지휘 선상의 간부 몇 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며, 경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2012-12-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