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FTA 공세에 주눅든 ‘무소신 새누리당’

[사설] 反FTA 공세에 주눅든 ‘무소신 새누리당’

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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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을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집권 후 폐기하겠다며 한·미 FTA를 동네북처럼 두들기고 있다. 국회 통과에 앞장섰던 새누리당마저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라는 느낌도 든다. 국가신인도가 결딴나든 말든 한·미 FTA를 뒤엎으려는 야당도 문제지만, 이에 휘둘려 분명한 소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더욱 한심하게 비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제 야당의 한·미 FTA 폐기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협상을 시작한 노무현 정부 총리와 장관 등 현재의 야당 지도부 인사들이 안면을 몰수하듯이 태도를 바꾼 사실을 지적하면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선 여당의 행태 또한 종잡을 수 없긴 마찬가지다. 당장 박 비대위원장과 한 배를 탄 이상돈 비대위원은 “FTA가 최선인지 또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딴소리를 하는 형편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는 노무현·이명박 두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을 주도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데 대해서도 “야당의 (反)FTA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왔다. 공당의 당론을 솜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기회주의적 행태다. 그렇다면 여당은 뭐하러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뒤집어쓰며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인가.

무슨 정책이든 이로 인해 득을 보는 측은 지지에 소극적인 반면, 손해를 보는 쪽은 극렬하게 뭉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야권의 한·미 FTA 선거 쟁점화도 이런 역설과 무관치 않을 게다. 하지만 여당조차 다수 여론이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야권의 공세에 휘말려 길을 잃고 헤맨다면 딱한 일이다. 한·미 FTA가 한국경제를 살릴 만병통치약이거나, 정반대로 독약일 리는 만무하다. 내수 시장이 좁아 대외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선 경제영토 확장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이라면 총선 표밭에서 주판알을 튕기기에 앞서 이런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2012-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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