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모처럼 손잡은 김에 숙제도 풀어라

[사설] 여야 모처럼 손잡은 김에 숙제도 풀어라

입력 2011-12-24 00:00
업데이트 2011-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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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정치권에 소통의 훈풍이 불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예산국회에 전격 등원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담도 하루 만에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는 조의문제, 안보라인 교체 등 이견을 보인 사안이 적지 않았지만 민주당 측은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개월 만에 단독 면담을 갖는 등 여권 내부의 소통도 재개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 꽉 막혔던 정치가 복원될 기회를 맞은 것이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김에 밀린 숙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민주통합당이 무려 8개의 조건을 포기하고 전격 등원함으로써 국회가 정상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소위를 재가동시켰고, 상임위원회들도 분주해졌다. 오늘로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긴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북한사태를 계기로 민감해진 국방예산 증액문제 등을 포함해 여야 간에 첨예하게 맞서는 난제들이 쌓여 있다.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자세로 풀어야 할 일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당권 경쟁에 몰두하느라 국회를 소홀히 할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통합진보당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등원을 야권 연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압박한다. 민주당이 야권 통합에 매달리느라 소수 세력에 휘둘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제1야당이 소수세력의 정략적 압박에 놀아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수권 야당의 면모를 회복하려면 국회에서부터 당당히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어제 현재 계류 법안이 7577건에 이른다.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와 함께 수천 건이 폐기될 게 뻔하다. 게다가 국방개혁안, 북한인권법 등 예민한 법안은 물론이고 중요한 민생 법안들도 표류 중이다. 버릴 것, 안 버릴 것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하니 반드시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18대 국회는 전대미문의 폭력사태 등으로 막장국회로 남게 됐다. 막판 국회가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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