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도스 수사놓고 딴소리하는 경찰

[사설] 디도스 수사놓고 딴소리하는 경찰

입력 2011-12-19 00:00
업데이트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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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를 놓고 경찰총수와 수사책임자가 서로 딴소리를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의 우발적 단독범행이며, (사건 관련자들 간 돈이 오간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사인 간의 거래”라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뒤늦게 기자회견을 통해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고 깡그리 부정했다.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도 조 청장과 황 기획관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국기와 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를 놓고 경찰총수와 수사책임자가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차마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한쪽에선 항명을 하고, 다른 쪽에선 부하를 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으니 수사인들 제대로 했을까 싶다.

황 기획관은 의혹투성이인 사건의 결과를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발표했으며, 조 청장은 왜 뒤늦게 호들갑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누가 봐도 믿지 못할 수사결과를 내놓았고, 검찰 수사로 은폐 및 축소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장과 수사책임자의 의견이 달랐다면 발표내용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조 청장은 황 기획관에게 보완 수사를 지시했어야 했고, 사건 관련자 간의 금품 거래내역 등도 공개했어야 했다. 조 청장이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해서 지휘권 행사를 잘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논리로 범죄자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단독범행, 사인 간의 돈거래라고 주장하는 황 기획관의 수사 결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우롱당하고 기만당한 기분이다. 수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번 수사 결과는 상식 이하이자 수준 이하다. 정말 무능한 것인지, 청와대를 쳐다보고 눈치보기 수사를 한 것인지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전자라면 수사권을 요구할 자격이 없고, 후자라면 수사권을 줄 수 없다. “아직 멀었다.”는 세간의 평가에 경찰은 귀를 귀울여야 한다.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011-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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