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55조 9000억원 규모의 통일 재원을 미리 조성하자는 ‘통일 항아리’계획을 공개했다. 온겨레의 소망인 남북통일을 무리 없이 일궈내기 위한 밑거름을 비축하자는 데 토를 달 이유는 없다. 다만 세계적 경제 한파가 엄습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당면한 경제 여건과 국민 여론을 살펴가며 단계적·신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도 보았듯이 통일비용 조성의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통일열차가 잘 달리도록 레일을 까는 데도, 종착역에서 만난 헐벗은 북녘 주민과 여건이 나은 남쪽 주민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도 비용은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우리 국민의 어깨에 짐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통일기금 조성 방법론과 절차부터 깊이 고민해야 할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조세저항이 예견되는 목적세인 통일세 징수를 유보한 점은 수긍이 간다. 통일계정을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현행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중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적립한다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 통일기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선 긍정적 취지와 별개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결국엔 준조세 성격을 띠게 될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모금은 애당초 경계해야 마땅하다. “기금을 낸 국민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 통일국가의 보물로 지정하겠다.”는 모금 취지에 어울리게 온 국민이 형편에 따라 통일한국의 크고 작은 벽돌을 쌓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명박 정부 다음 정권에서까지 지속가능한 모금이어야 국민경제에 주름을 주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범국민적 모금운동이 성공하려면 국민 다수가 기꺼이 ‘통일 항아리’에 쌈짓돈을 집어넣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복지국가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느슨한 연방제’ 운운하며 마치 북한의 김씨 세습체제나 일당독재까지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무용론을 심어준 과거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