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그제 기부금입학제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요즘 핫이슈가 된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기부금입학제에 관한 사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 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기부금입학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말대로 기부금입학제를 허용하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기부금입학제가 거론됐지만 국민 정서상의 이유로 진척은 없었다. “왜 돈 있는 사람의 자녀만 특혜를 받느냐.”는 정서상의 문제와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기부금입학제를 허용하면 위화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요즘 한 가정에 대학생이 2명이 있으면 연간 등록금만 2000만원이 필요하다.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부담이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대학이 반성하고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정부도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부족하다. 기부금입학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학생이 10억원을 내고 들어온다면 100명은 1년 동안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입학제가 국민의 호응을 받으려면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조성된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기부금입학제를 허용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국립대는 제외해야 한다. 기부금입학제를 시행하더라도 정원 외 1% 정도로 제한, 일반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에는 기부금입학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학사관리를 제대로 해 성적이 나쁘면 돈 내고 들어온 학생을 제적시켜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입학제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대학은 폐교하는 등 강경조치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기부금입학제가 ‘뜨거운 감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회피하지만 말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