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은 正道수사로 정치권 압박 넘어라

[사설] 檢은 正道수사로 정치권 압박 넘어라

입력 2011-06-07 00:00
업데이트 201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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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입법화하겠다는 정치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회의 직후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표현으로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권 수사는 끝까지 수행해 서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먼저 검찰의 이같은 자세를 환영한다. 사실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고, 검찰이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양상을 띠면서 사태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수사를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는 검찰의 약속을 지켜볼 것이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실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중수부 폐지는 핵심 요소로 존재해 왔다. 물론 저축은행권 비리 수사가 확대돼, 정치권이 수사대상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여야가 ‘폐지’를 합의한 일은 부적절했다. 정치권을 겨냥한 칼끝을 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힘겨루기에 나섰더라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터이다.

검찰 개혁의 요구가 거세게 불거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검찰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반면에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 신뢰를 잃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검찰이 할 일은 자명하다. 정치권과 다투기보다는 성역 없는 수사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전(前) 정권에서건 현 정권에서건 ‘실세’ 행세를 한 정치인들의 로비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은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 중수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에 동의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다. 검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치권이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묵묵히 정도(正道)에 따라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되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검찰도 국민의 선택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2011-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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