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회담·사과 없는 6자추진 공허하다

[사설] 남북회담·사과 없는 6자추진 공허하다

입력 2011-05-28 00:00
업데이트 2011-05-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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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7박 8일간의 방중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했다. 식량 원조를 포함한 중국의 지원 확보,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인정 등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의견 일치도 보였다. 하지만 6자 회담이 북한 측이 하겠다고 해서 열리는 것만은 아니다. 그에 앞서 당사자인 남북 회담이 우선돼야 한다.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6자 회담 주장은 남북 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회담, 그리고 6자 회담을 하는 3단계론과는 역방향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시인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정말 6자 회담을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김 위원장이 방중을 통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의 변화상을 읽었다면 국제사회 상식에 입각해 내정·외치를 해야 한다. 지금 세상은 개인이나 국가나 독불장군 식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다. 비핵화를 통한 개혁·개방만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구호에 집착해 변화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개혁·개방은 시늉에 그치면서 6자회담 장으로 나왔다가 실속만 챙기고 여의치 않으면 즉시 빗장을 닫아 거는 꼼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래서는 식량난 해결도,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3대 세습도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김 위원장이 그토록 매달렸던 중국마저 이번엔 경제협력이나 후계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었겠는가.

실제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후계체제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방중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건강은 내외에 과시했지만 설 땅은 좁아진 것이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첨단업체, IT 기업, 할인매장 등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중국의 변화상을 목격했다.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체험한 국제사회의 감각으로 남북대화, 6자 회담에 나와야 한다. 북한이 식량난이나 경제협력에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은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 북한이 빗장을 열고 남북 간 대화 및 경제협력에 나오도록 추동해낼 수 있는 우리의 외교역량 발휘도 요청되는 시점이다.
2011-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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