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이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떼쓰기와 맞물려 나눠먹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과학벨트를 대구·대전·광주로 분산배치할 것이란 얘기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론 떠보기란 분석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줏대도 철학도 없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LH 본사 이전도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가 분산 배치를 요구하며 삭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책사업 쪼개기는 국가의 경쟁력만 좀먹는다. 과학벨트는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향후 과학입국 실현 여부를 좌우한다. 50여개 연구 그룹으로 꾸릴 기초과학연구원, 최첨단 연구실험에 활용될 중이온가속기는 과학벨트의 핵심 축이다. 한곳에 모여 있어야 집적효과가 생긴다. 분산하면 세계적 석학 유치도 어렵다. 김황식 총리 말대로 과학벨트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보상용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

LH 본사도 나눠먹기가 시도되고 있다. 민주당은 LH 본사 분산 이전을 당론으로 정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LH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구상이다. 토공은 전주로, 주공은 진주로 각각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 현 정부 출범 뒤 두 공기업의 통합으로 유치전이 벌어졌다. 동남권 신공항 무산 이후 영남권 달래기 차원에서 LH 본사가 유치될 수 있다는 소문에 전북도가 분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든 진주든 본사는 한곳에 있어야 통합 취지에도 맞고, 경영효율도 제고된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갈등 돌려막기 유혹을 버려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에 국책사업이 침몰하면 국가경쟁력은 손상된다. 어제 과학벨트선정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과학 경쟁력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 잣대로 결단해야 한다. 결단 뒤 대안사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순리다. 국민은 표를 의식해 툭하면 삭발 투쟁에 나서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잣대는 오로지 국익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