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을 어긴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익’ 관점에서 공약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영남 민심과 야당은 여전히 반발한다. 유력한 차기주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박 전 대표는 ‘미래의 국익’ 관점에서 향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자 사이엔 ‘국익’이라는 접점이 있다. 신공항 논란의 출구가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다 집행할 수 없다.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기술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미래로 나가자는 지도자의 고뇌가 감지된다. 그래도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겼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지자체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뒤 지키지 않거나 파기하고, 결국에 가서는 사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꼭 끊어야 한다.

공약사업과 직결되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정치권·유권자의 반성도 요구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어김없이 집단이기주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이 국가 차원의 큰 이익보다는 지역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작은 이기주의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를 부채질하는 측면이 강하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공약 남발을 지양하라. 책임 떠넘기기를 자제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라. 정치권의 솔직한 반성이 따라야 미래가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과 함께 이를 부추기는 유권자들의 의식 전환도 이 기회에 단행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집요하게 감시하고, 합당한 설명도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공약 남발이 억제된다. 이 대통령은 백지화를 국익을 고려한 결단이라고 했다.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지만 신뢰는 크게 손상됐다. 이런 악순환을 근절해야 우리 정치권의 신뢰가 회복되고, 정치가 바로 선다. 지난 3년간의 소모적 논란으로 사회적 손실도 엄청났다. 이번 사태의 교훈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