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일반적인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7월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기회복 기조에 따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4.1%나 올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4%)를 넘어섰다.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은 8.1%나 된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0%로 2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수준이다. 대부분의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6%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고려하면 지난달 이미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이었다. 금통위가 그러지 못한 주 요인에는 환율변수가 있다. ‘환율전쟁’이라는 말까지 나도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외국에서 뭉칫돈이 몰려 원화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은 자본 유출과 유입에 관해 규제하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금통위가 환율부담을 떨치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에 따라 가계부채는 700조원을 넘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나 마찬가지다. 경제성장과 인플레 기대치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는 아직도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만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과 거품을 잡는 데에는 좋지만 대출 받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 대출이자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간 2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경기 양극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환율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것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한은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