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대세습 강행 北상황 안이한 대비 안된다

[사설] 3대세습 강행 北상황 안이한 대비 안된다

입력 2010-09-29 00:00
업데이트 201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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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어코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제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했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어제 당대표자회에서도 유일 영도체계의 상속자를 가시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3대째 독재권력 세습은 근·현대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소극(笑劇)이다.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철저히 대비할 때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째 권력승계는 민주화·개방화가 대세인 세계문명사의 흐름을 역류하는 퇴행이다. 봉건사회에서나 가능할 법한 ‘왕조 세습’은 세계 여론에도 희화적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의 민족 구성원들에겐 웃어 넘길 블랙코미디일 순 없다. 북한주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비극의 전주곡일 수도 있는 탓이다.

그 조짐은 북한이 여전히 ‘선군(先軍)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있는 사실에서 읽혀진다. 북한은 이번에 김정일의 친여동생인 김경희와 그의 남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에게도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 선군주의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토처럼 체제수호를 위해 군을 맨 앞자리에 두려는 발상이다. 혈족인 김경희·장성택 부부의 후견과 함께 선군주의의 깃발로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라면 북한주민의 인권이나 기초생활 개선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당장 개혁·개방이나 비핵화를 택할 개연성은 희박한 셈이다.

이는 단기적으론 후계체제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뜻한다. 속전속결식 후계구도 확립 그 자체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하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러지 않아도 누적된 경제난에다 배급체제의 붕괴와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주민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당·정·군 경력이 일천한, 20대 후반의 상속자 김정은이 끌고 가기엔 버거운 유산이다. 있을지 모를 북한발 소용돌이에 우리가 안이하게 대비해선 안 될 이유다.

차제에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요란하게 레짐 체인지(북 지도부 교체)에 나서란 말이 아니다. 있음직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태세를 조용히 완비하란 얘기다. 특히 북측이 후계체제를 다지기 위해 제2의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의도적 긴장 조성에 나설 소지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인도적 지원이나 북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협력에는 적극 나서되 군사적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2010-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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