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인준·장관임명을 흥정해서 되겠나

[사설] 총리인준·장관임명을 흥정해서 되겠나

입력 2010-08-28 00:00
업데이트 2010-08-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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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예정됐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국회 본회의 인준투표가 야당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었다. ‘쪽방투기’가 문제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위장전입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준법성·도덕성 등에 흠결이 많다고 지적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의 소관 청문위원회마다 다수 여당의 힘에 의해 개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긴 했으나,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새겨들었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할 대목도 없지 않다. 우리는 국회에서 공을 다시 넘겨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최종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빅딜’ 설이 떠도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신 장관 후보자 한두 명을 낙마시킨다는 것인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가. 총리와 장관자리를 마치 장사꾼들이 흥정하듯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로선 야당의 반발로 인준투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리력으로 무조건 저지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임명동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되, 정정당당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다. 여당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점을 고려해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로 개별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인사청문회가 결코 요식행위가 아님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집권 후반기의 출발을 순조롭게 하고, 국정안정과 함께 민심을 추스르려면 멀더라도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총리와 장·차관급 인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사회’는 무망할 것이다. 마침 이 대통령은 어제 확대 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그 본보기가 돼야 한다.
2010-08-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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