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군부와 재래시장 움직임 심상찮다

[사설] 北 군부와 재래시장 움직임 심상찮다

입력 2010-08-20 00:00
수정 201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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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군의 주력인 미그21 전투기 1대가 17일 중국 랴오닝성 푸순현 라구향에 추락했다. 북한 신의주에서 약 200㎞ 떨어진 곳이다.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간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숨진 조종사가 탈북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은 있었다는 점에서 탈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조종사가 실제 탈북을 시도한 것이라면 보통 일은 아니다. 북한의 조종사는 대표적인 특권층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한산했던 북한의 시장이 최근 활황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북한 신의주 채하(彩霞) 시장의 경우 인민보안원(경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화폐개혁 전에는 보안원들이 시장을 단속한다고 설치고 다니면서 돈도 내지 않고 물건을 집어가는 등 횡포를 부렸다.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자 북한 당국이 시장단속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없지 않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좋지 않은 건강 등으로 후계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이 무너지는 급변(急變)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그기 추락과 시장통제 약화는 예사로이 볼 사안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 내부의 문제와 중국의 군사대응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대응 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 통일세를 놓고 옳으냐, 그르냐 논쟁을 하기보다는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불장난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음달 서해에서 이뤄질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통해 양국 간의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과는 별개로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나사가 풀려 있는 듯한 군의 기강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다.
2010-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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