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이 출발하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 불거져 나오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개각을 하겠다고 했고,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을 표방했다. 하지만 초반 성적표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두 차례나 보강한 인사 검증시스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단계를 거친다. 청와대는 검증하고, 후보자는 소명하며, 국회는 최종 청문 과정을 밟는다. 검증시스템을 보완하려면 세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청와대 민정라인은 100여 항목을 정밀 검증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의혹이 터져 나오면 원인은 뭐겠는가. 첫째, 흠을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 잣대가 문제일 것이다. 둘째, 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로 넘어가면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러려면 증인출석제도 개선과 공직 부적격 판정 기준 보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직자가 부실한 검증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그 허물은 가벼운 게 아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정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는 잘못이다. 후보자들은 검증 논란을 숱하게 지켜봤고, 어떤 사안들이 문제가 된다는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행여 자신만은 들키지 않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거나, 버티면 출세가 보장된다는 몰염치를 갖는다면 곤란하다. 이런 도덕적 흠결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며, 응당 이런 인사들은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들로 야기된 소모적인 검증 논란은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천명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책임 의식과 정직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후보자는 티끌만큼의 의혹에 대해서도 충실히 소명하는 게 출발이다. 그러면 청와대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후보를 고르면 된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기용해야 할 인물이라면 그 내용도 떳떳이 공개하는 게 옳다. 국민과 국회의 심판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단계를 거친다. 청와대는 검증하고, 후보자는 소명하며, 국회는 최종 청문 과정을 밟는다. 검증시스템을 보완하려면 세 단계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청와대 민정라인은 100여 항목을 정밀 검증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의혹이 터져 나오면 원인은 뭐겠는가. 첫째, 흠을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 잣대가 문제일 것이다. 둘째, 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로 넘어가면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하면 된다. 그러려면 증인출석제도 개선과 공직 부적격 판정 기준 보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직자가 부실한 검증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그 허물은 가벼운 게 아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정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는 잘못이다. 후보자들은 검증 논란을 숱하게 지켜봤고, 어떤 사안들이 문제가 된다는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행여 자신만은 들키지 않겠지 하는 요행을 바라거나, 버티면 출세가 보장된다는 몰염치를 갖는다면 곤란하다. 이런 도덕적 흠결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며, 응당 이런 인사들은 공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들로 야기된 소모적인 검증 논란은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천명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책임 의식과 정직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후보자는 티끌만큼의 의혹에 대해서도 충실히 소명하는 게 출발이다. 그러면 청와대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후보를 고르면 된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기용해야 할 인물이라면 그 내용도 떳떳이 공개하는 게 옳다. 국민과 국회의 심판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2010-08-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