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반하장 北, 대응책 더 단호해야

[사설] 적반하장 北, 대응책 더 단호해야

입력 2010-05-22 00:00
업데이트 201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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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내용을 공식발표한 이후 북한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어제 “우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면서 “어디서 주어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파편과 (알루미)늄 조각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은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면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다. 그동안 북한은 잘못했다는 자백을 순순히 한 적이 없다. 1983년의 아웅산테러, 1987년의 KAL기 폭파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8년 7월 박왕자씨가 금강산관광 중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는 잘못된 동생도 포용하는 형의 심정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줬다. 그러나 북한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다. 북한은 “검열단을 보낼 테니 물증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는데, ‘검열단’ 명칭을 버리고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차원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응하는 게 순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사항도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 되고 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다시는 오판하지 못하도록 더 단호해야 한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제적인 제재를 비롯해 외교경제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이 아닌 실제로 북한에 뼈아픈 일이 될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설득하는 일도 긴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이 다음주 초 발표할 담화에는 북한이 다시는 오판하지 못하도록 결연한 의지가 담겨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에서 불과 수십㎞ 떨어진 곳에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10-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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