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한은총재 인선 독립성이 기본이다

[사설] 새 한은총재 인선 독립성이 기본이다

입력 2010-03-15 00:00
업데이트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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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르면 2~3일 안에 후임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후임자 임명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지난 주말 브리핑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꾀하는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수장이다. 총재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이유이다. 때마침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차기 총재의 자격요건을 공개했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경실련이 금융 관련 전공학자 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인 60명이 압도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의지를 지적했다. 한은 노조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소신을 총재의 제일 덕목으로 꼽았다.

시장을 중시하는 외국 금융기관들도 한국 중앙은행의 위상과 총재의 독립성 유지를 주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전통적으로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기 마련인 정부정책과는 상충하기 십상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균형을 맞출 소신 있는 총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안 된 것은 유감스럽다. 새 총재의 임기는 2014년까지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차기 정권의 임기가 절반씩 겹친다. 정권 교체기 중앙은행의 정책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정치색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순리다.
2010-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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