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정한 사정으로 3년차 증후군 없애야

[사설] 엄정한 사정으로 3년차 증후군 없애야

입력 2010-03-09 00:00
업데이트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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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이 공직, 토착, 선거, 교육 등 4대 비리와의 전쟁에 나섰다. 사정당국의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려고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올 한해 대대적인 사정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주요 사정기관을 망라한 회동이었고, 장소 또한 청와대였다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의지를 읽게 해준다. 비리 척결은 때와 장소를 가릴 게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정의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앞날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했다. 올 들어서는 발언의 강도를 더 높이고, 구체화하고 있다. 그에 맞춰 사정당국은 고강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교육계 비리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변 인사들이 연루된 토착 비리, 인사비리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것은 뭘 말하겠는가. 때로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사정의 결과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는 집권 3년차 증후군이란 게 있었다. 통상 집권 첫해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이뤄졌고,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지만 3년차가 되면 느슨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개혁 피로증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은 해이해지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되기 일쑤였다. 정실 인사, 이권 개입, 부당 청탁이나 게이트로 불려진 숱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 등은 권력 누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돼 왔다. 이 대통령이 ‘공직·토착 비리 근절’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정의 정도(正道)는 상시 사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다른 집권 3년차를 맞는다. 집권 첫해 촛불정국 등의 여파로 2년차부터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탄력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발빠른 경제회복에 원전 수주 신화, 밴쿠버 동계올림픽 신화 등 국운 상승의 호기를 맞고 있다. 3년차 증후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상승세를 이어가야 할 때다. 2년차 정신으로 무장한 엄정 사정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몸담은 이나 공직자들이 소명 의식을 갖고 마음가짐과 처신을 남달리 하면 더 수월해진다.
2010-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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